(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신고 한 사람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2,443건을 조사해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 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다.
실제로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 전매해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와 함께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을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을 적발,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