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정치인 행사에 조합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조합 이사장에게 벌급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시장 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5만원을 제공한다는 문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5일 조합 부장에게 '인천시장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B씨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조합 간부들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1인당 제공하겠다는 5만원은 조합 정책예산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지시를 받은 조합 부장은 다음 날 조합이사 및 대의원 등 38명에게 문자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유상으로 조합원들을 동원,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기부행위를 하려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조합원의 정책활동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한 전례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