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체장애가 있는 같은 아파트의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7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동해시에 소재한 지체장애 3급인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척추장애 판정을 받은 아내와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