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생협 이사장과 보건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사무장병원을 운영, 53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54세, 여)와 B씨(62세, 5급 공무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2년 3월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 사무장병원인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6년 12월까지 58회에 걸쳐 53억735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10월부터 모 요양병원 원무과장이자, 이 요양병원 병원장과 공동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의료생협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보건소 공무원인 B씨와 공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매매대금 16억원 중 잔금 4억4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압류될 상황에 놓이자 병원을 의료생협으로 변경해 새로운 법인으로 차린 요양병원에서 이득을 챙기고자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조합원 수와 출자금 3000만원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의료생협을 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 허위로 서류를 꾸며 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차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 이득을 챙겼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에게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