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목욕쿠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의원 및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6·13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목욕쿠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56세)와 담양군의원 B씨(54세)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초 단위농협 관계자 3명에게 목욕쿠폰 130매(105만3000원 상당)를, B씨는 입욕 권 5매(4만5000원 상당)를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지지발언을 하며 평소 친분이 없던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했고 A씨는 농협 관계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욕 쿠폰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