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야간에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서울시장 자택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8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강북구 박원순 시장 주거지에 침입, ‘인천에서 온 사람인데 꼭 서울시장을 만나야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B경위의 오른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박 시장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 비서관과 보좌관이 대문을 열고 나오자 왼발을 집어넣고 들어가 경찰관의 귀가 종용에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장시간 실랑이를 벌여 피해를 입혔다"며 "나아가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