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웹하드 업체들에서 유착관계를 통해 수많은 불법 음란물 파일을 유포‧유통 시키는 것이 들어나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과정에서 ‘웹하드 카르텔’이란 말이 생겨났는데 쉽게 말해 이 말은 ‘불법촬영물 유통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담합’이라 할 수 있다.
헤비업로더(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이득을 챙기는 사람)가 다수의 자료를 웹하드 상에 올리면 웹하드 업체는 이를 묵인하고 해당 파일을 유포시킨다.
이 과정에서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업체’와 소위 ‘디지털장의사’라 불리는 곳에서 해당 파일을 걸러주고 지워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비용을 받은 뒤 마치 삭제한 것처럼 속여 다시 웹하드에 유통시켜 부득이득을 챙긴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행위자 및 유포자와 웹하드 유통사이트 운영자, 불법 촬영물 유통 카르텔 방조‧공모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막을 순 없을까?
정부가 지난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에서 대책을 발표했듯이 우선 법적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자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토록하고 범죄수익금이 있다면 철저히 환수해 불법 촬영이 돈벌이가 된다는 인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한다.
또 구조적으로 불법 촬영물이 유통돼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해당 촬영물에 당사자인 피해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들어난 것처럼 수시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철저한 감시체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성범죄 유형이 더 지능화되는 요즘 이럴수록 우리가 더 발 빠르게 대처하고 노력해야 앞서갈 수 있다. (강원 춘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정석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