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쟁 어린이집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유치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A씨(54세, 여)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인터넷 카페에 인근에 있는 B씨(49세, 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홍보 댓글이 많이 게시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사람 3명의 아이디로 접속, '어린이집 다니던 조카가 적응 못하고 옮겼다' 등 12차례에 걸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업종인 B씨 어린이집 운영 정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A씨가 댓글을 게재할 때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타인의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해 수회에 걸쳐 댓글을 게재한 점,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 등을 볼 때 A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