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4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B씨는 오빠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빠의 신고로 검거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오빠 연애해요'라며 유혹했고 옷 위로 추행했을 뿐"이라면서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극히 개연성이 떨어진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세부적이어서 진실하다고 판단된다"며 "분리수거장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겼고 피해자 오빠의 진술도 모순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