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하도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대전 중구 지하도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 생활을 하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1994년 강간치상죄로, 2000년에는 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7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 위치추적전자장치까지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