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예산참여제 토론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지난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연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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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7기 인천시정 운영방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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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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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진단과 타자치단체의 운영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 전략방안, 단계적 추진방안 등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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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하고, 주민이 결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민주성, 대표성, 숙의성, 투명성, 실효성 등의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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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은 주민참여범위와 대상사업 범위확대, ‘대표성’은 참여예산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분과위원회 권한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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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숙의성’은 제안사업의 선정기준마련과 사업선정과정의 절차적 타당성확보, ‘투명성’은 온라인 활성화와 피드백 및 홍보강화, ‘실효성’은 전담조직확보와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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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과 관의 공동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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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위해 특히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숙의･공론 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