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여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과 어린 이복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당시 14세, 4세이던 여동생들을 4년 동안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9세 미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