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기소된 하모씨(47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하씨는 2015년 11월초부터 2017년 6월8일까지 제주시 한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하씨는 지인에게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면서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으로 하여금 업주로 행세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다시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성매매알선을 제안 받아 거절했는데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 강제 수사했다"며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수사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문이 잠기지 않아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에 해당 단속은 영장주의에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