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여학생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군(18세)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4년6개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판결했다.
또 C군(17세)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D군(15세)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B군(17세)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3년6개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4시25분 사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E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이날 오전 4시25분쯤 쓰러진 E양을 두고 모텔을 떠났으며 E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 청소를 하러 온 모텔 주인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텔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으로 옮길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술 마신 후 숨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성폭행한 점은 인정하고 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