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B씨(당시 31세)가 일행 2명과 함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폭력 전과가 많고 그중 징역형 전과만 5회에 이르렀고 2008년에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살해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재범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이 조금 지나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