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성추행 여성을 역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천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사회복지재단 여성을 성추행하고도 피해 여성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역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에게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3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 B씨의 허리를 감싼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재판부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B씨가 속한 재단 회식 자리에 지인이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 여성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역고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나 무고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무고 사실을 자백하고 피고인 배우자가 재범방지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