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친목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에 8만원 상당 화환을 1차례 보내고 찬조금을 10만원씩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기부행위를 한 곳은 선후배 친선모임으로 그동안 상호 협찬이나 기부 행위가 있어왔고 피고도 식물원을 운영하며 송년회에 화환 등을 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과거 활동경력, 기부 시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지역민에 대해 봉사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지역특성을 고려해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