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예전에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같은 경찰서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A경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경감은 2017년 모 경찰서 과장 근무당시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경감은 여경 1명을 사무실로 불러 ‘머리카락이 있다’면서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또 다른 여경 1명에게는 ‘나하고 다리 굵기가 같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머지 여경에게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눈 밑에 붙은 눈썹을 떼 준다며 손가락으로 볼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고의가 없었고 이런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