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미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아버지를 폭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70대 아버지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 B씨(78세)를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아버지를 모시기 힘드니 누나 집이나 고모 집으로 가서 지내라’고 권유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몇 시간 째 쓰러진 채 방치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존속폭행 혐의만 적용,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병이 있는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에 비춰 A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전에도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온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