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뇌물수수 및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완주인재육성재단 전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 및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 뇌물수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154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여행사 대표 B씨로부터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 추진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으로 업체선정 및 관리업무 등의 담당자로 같은 해 7월과 8월 필리핀 사전 답사에 소요된 경비를 B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공료부터 숙박비, 골프비용, 성매매 비용까지 제공받은 금액이 500만원을 넘었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 필리핀 연수 참여경비, 475만원도 B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연수 프로그램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액도 1500만원에 달하는 등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는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