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타낸 병원 이사장 및 병원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을 유치,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A씨(50세)와 B씨(42세) 등 6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6년부터 ‘진료비 깎아주겠다’며 환자 420여명을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전북청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들을 꼬드겨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단에 제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청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수법으로 급여를 타낸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