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미지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시 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인 것처럼 속여 2300여만 원 상당의 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47세, 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1일 6시간 근무한 시간제 교사 B씨와 C씨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교사 1인당 지급되는 아동 수별 기본보육료 및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 비, 장려수당 등 명목으로 시 보조금 234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부정 수급한 금액도 비교적 적지 않고 보육교사에게 입금된 보조금을 자신이 다시 송금받기까지 했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환수조치가, 어린이집은 시설 폐쇄 조치가 이뤄질 여지가 있는 정을 교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