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투자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협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지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환경협회장 A씨(64세)에게 징역 2개월과 6개월,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10일 지인 B씨의 문방구에서 ‘평창 올림픽이 치러지는 곳에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있는데 투자하라’고 속여 66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1일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서 C씨를 만나 ‘나를 만난 것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며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지인들에게 '장애 등급을 불법적으로 받게 해주겠다'거나 '단체 보험을  가입하게 도와주겠다' 혹은 '부동산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지난해 2월2일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6월7일에도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계속해 지인들을 속여 이득을 챙겨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해 형이 확정된다면 그 집행유예 전과가 모두 실효돼 장기간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