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화학 공정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화학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66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회사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화학업체 임원 B씨(60세) 등 전, 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징역 1~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울산시 모 화학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울산에서 관련 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이후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B씨 등 다른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에게 거액의 수익금을 제시하며 회사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 2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얻은 영업비밀을 유출, 피해를 줬다"며 "범행을 주도, 경제적 이득도 많이 누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