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서부발전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청탁 대가로 업체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62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REC 구매 관련 기술 타당성을 총괄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 한모 대표로부터 경북지역 연료전지발전소 REC를 높은 단가로 구매한다는 공문을 발급받게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 대해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 공정과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면서 "REC 구매 양해각서가 파기돼 한국서부발전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뇌물액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