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자신의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신협 직원이 착오로 잘못 보낸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다른 통장 계좌로 이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신협 직원이 예탁 대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명이인인 자신에게 잘못 보낸 3000만 원을 또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긴 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합의 내용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