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A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의원은 회계책임자와 공모, 선거비용 관리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의원은 또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 명의의 별도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지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로 선거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신고 되지 않은 예금계좌 등을 이용, 지출했다"며 "선거사무실을 무상 임차해 정치자금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