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미지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보험사기 전과 거짓 해명 및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원 A씨(48세)에게 벌금 80만원을, B씨(46세)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13선거 당시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선거공보 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모 대학 사무총장직을 맡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경력을 SNS 페이스 북에 게재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당원 등 9000여 명에게 허위경력을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공보 물에 허위 소명사실을 기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허위 경력 기재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