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옥돔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협 중도매인 및 경매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수산물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도매인 4명과 경매사 4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도매인 A씨(62세, 여)는 2017년 2월 한림수협 수산물산지위판장 경매에서 37만원 상당의 옥돔 21상자를 낙찰 받아 다른 중도매인에 몰래 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14차례에 걸쳐 4억3000여만원 상당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낙찰가 조작을 막기 위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4명이 불법 거래한 금액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사 4명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