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직원채용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탄소융합기술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처조카를 합격시키고자 점수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52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2017년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처조카 A씨(29세)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인사담당은 A씨를 합격시키고자 91점을 받은 응시생 점수를 16점으로 고쳤다. C씨는 또 B씨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에게 개인 의견과 바람을 말한 것일 뿐 신규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이런 발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불합격했던 응시생이 채용된 점, 5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