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미지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추심 당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사무실에서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사무실에서 ‘당신 때문에 죽는 거니까, 봐더라’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징수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사업 부진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자신의 계좌에서 체납된 건강보험료 160여만 원을 추심당하고 통장이 압류된 것으로 밝혔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일 공단 징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자칫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커질 수 있었으나 다행히 직원들의 저지로 위협 및 협박이 곧바로 중단됐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추심 당하자 범행했고 2개월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