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딸과 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자신의 딸과 아들을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내 자택에서 딸(당시 16세)이 외박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 얼굴과 양팔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딸에게 ‘아빠를 좀 재워 달라, 내 옆에 누워 달라’며 딸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앞서 2017년 여름에도 자택에서 딸을 눕게 한 뒤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택에서 아들(당시 10)에게 ‘왜 지우개를 안 갖고 다니냐’면서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엉덩이와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4월 전기 모기채로 키우던 강아지를 괴롭히는 것을 아들이 말리자 주먹으로 배를 폭행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장기간 아동들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