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직장 동료를 추행,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술에 취한 동료를 추행해 아파트에서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 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6일 강원 춘천시에서 동료들과 회식한 후 술에 취한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추행,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귀가를 제지했고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이 베란다로 가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의 통상적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적정한 형을 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권고형량의 상한을 일부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