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험료 미납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A씨(62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보험료를 내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되자 양철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채 약 20일간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기대와는 달리 100만원이 더 많은 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가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