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B씨와 함께 2017년2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했다.

A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A 전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선거 임박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문제"라며 "역사적으로 사조직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경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전 의원이 주도해 이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사조직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공정성·투명성 등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