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챙기고 병원 자금까지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35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전북 김제시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187회에 걸쳐 14억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수익과 이사 등재를 미끼로 투자금을 모아 병원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닐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조사결과 A씨는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자금 9억600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했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500만원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