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외국인에 대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 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1일부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해 주고 1인당 1만5000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 알선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