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4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에게 징역형 및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54세)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억여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46세)와 김모씨(50세)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3247억여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1829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운반조직 공범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69억~269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일당이 선고받은 받은 벌금 총액은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나눠 가납(加納)하라고 명령했다. 윤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검찰이 기소한 단일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5년 7월부터 홍콩에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 개(시가 2조원 상당)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넘겨받아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또 빼돌린 금괴로 얻은 시세 차익 400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차익을 노렸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