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가구가 벽 한 장을 맞대고 사는 일이 흔해졌다. 특히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소리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청소기, 애완견이 짖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등 다양하다. 이러한 소리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면서 소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소음은 오로지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된다.
때문에 층간 소음 가해자는 자신이 둔감한 건지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격화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져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최근 발생한 사건 중 인천 부평구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복도 벽에 새총을 쏜 50대 남성이 특수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위 남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을 만나 계속 얘기를 했지만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똑같이 당해 봐라’는 생각으로 새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층간소음은 피해자들이 아무리 불편을 호소해도 가해자들은 ‘내 집에서 내가 소리 내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 직원 수는 23명에 불과하고 상담 인력 또한 1명당 연간 2200여건, 현장 인력은 1명단 7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 확충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도 ‘경 범죄 처벌 법’에서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등 경찰력의 개입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층간소음 발생 시 혼자서 윗집을 찾아가기 보단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경비원이나 관리소 직원과 함께 방문해 대화로 푸는 것이 현명하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층간소음의 피해자에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또 정부도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소음 관련 주택건설 기준을 강화해 건물 준공 시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해 서로 다투기보단 이웃 간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인천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순경 배현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