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광주지법은 보육교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55세, 여)와 원장 B씨(48세, 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어린이집에서 10일간 근무한 C씨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 등록하고 C씨를 교사로 하는 반을 편성, 2016년 9월부터 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2540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 같은 기간 21차례에 걸쳐 보육교사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 등 549만2000원과 기본보육료 872만6560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준 C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당수급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1675만원으로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책임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해당 지자체를 피공탁자로 872만6560원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던 원장으로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득하게 수급한 보조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