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신생아실에 아이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 후 아이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 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쯤 광주시 북구 한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버리고 도주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며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를 놔두고 도주했는가 하면 2014년에도 출산한 후 아이를 유기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며 "당시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살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임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현실적으로 A씨 외에는 출산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아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출산한 아이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