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주운 주민등록증을 이용, 휴대전화 3대를 구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대전지법은 현금지급기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237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수원버스터미널 내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 광주 광산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3대(시가 총 254만 원 상당)를 개통했다.

A씨는 이 같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해 휴대폰 이용요금 등 합계 2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게다가 A씨는 2017년 7월17일 대전지역 일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C씨(38세, 여)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갖고 가 횡령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해 이득을 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앞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