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동거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씨(34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5월28일 오전 5시께 같은 국적의 동거녀 B씨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유리컵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A씨는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의자가 깨지자 깨진 부분으로 오른쪽 이마를 수차례 때려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시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타성에 젖은 폭력 습관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화관념에 비춰 주취나 훈계를 빙자해 피해자에게 학대에 가까운 위해를 가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명시하고 피해자가 입은 외상이 호전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난민 비자 신청과 출입국 현황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은 명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