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담보로 제공한 공장 기계를 임의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금융권 및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장 기계를 임의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며 공장 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2016년에도 같은 기계를 담보로 2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2대를 구매했다.

그러나 A씨는 대출금이나 기계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담보로 설정된 기계 2대(시가 2억3500만원 상당)를 중고업자에게 9000만원을 받고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