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여경의 눈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6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4월12일 택시를 같이 타고 가던 일행과 싸우다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한판 붙을까’라며 욕을 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또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여성 경찰이 가로막자 주먹으로 여경의 눈 부위를 1회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