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어머니 잔소리를 듣다가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0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1월 경기 고양시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 어머니로부터 '대학을 휴학한 이후 별다른 사회 활동 없이 무기력하게 지낸다'며 잔소리를 듣자 말다툼을 벌였다.
법원과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후 찢어진 종이가 담긴 비닐 봉투를 안방으로 가져가 침대 옆에 쏟고 불을 붙였고 종이에 붙은 불길은 침대 등 집기와 안방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방에 있던 이씨 아버지는 이를 나중에 발견, 불을 끄려다 연기를 흡입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윗집에 사는 이웃도 화재를 피하고자 2층 창밖으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었다.
1심은 "안방에 쏟은 종이 양이 상당했고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불을 붙일 거야'라며 의도적으로 불을 붙였으며 불을 끄려하지 않고 밖으로 대피했다"며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을 끄려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이웃이 중상을 입는 등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가 참담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를 잃게 된 비극적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의사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