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교사 임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세, 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부산과 경남 등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신이 비담임 교사나 방과 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보조금 124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9월∼2014년 2월까지 방과 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B씨를 무담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A씨는 이를 통해 B씨가 받은 교원수당 15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재판에서 "원생 등·하원 지도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보조해 교사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원장 자격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해 형식상으로는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을 쌓는 등 탈법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신이 의도하고 만든 실질과 형식의 괴리 사이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요량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