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학교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사립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학교법인 자금 수천만원을 골프접대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전 총장 A씨(60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29일 경기 이천시 한 골프장 이용료 28만원을 대학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등 2016년 6월29일까지 226차례에 걸쳐 883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금액 가운데 유흥비만 6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기획처 팀장인 B씨가 9000만원 상당의 유흥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학교 홍보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예, 방송, 광고 기획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접대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거승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사회의 결의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26억7000만원을 모 기업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배임한 금액을 전부 학교법인과 교비계좌에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