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후배들에게 인형 뽑기 방에서 돈을 훔치도록 지시해 20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특수절도교사, 사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2017년 12월14일 오전 2시7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인형 뽑기 방에서 후배인 B군(15세)에게 지폐교환기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현금 1만원을 훔치게 했다.
A군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12월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게 했고 경기 안양시 한 인형 뽑기 방에서 B군에게 지폐교환기 속 현금 50만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인형 뽑기 방에서 100만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은 B군 등 13세~16세 청소년 10명에게 손도끼, 택시비, 가방 등을 주며 인형 뽑기 방을 털게 해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A군은 B군 등이 선·후배 관계 때문에 쉽게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고도 여러 소년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법의 엄정함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검정고시를 보고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다짐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