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부동산을 허위로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법원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실제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조작한 기소된 A씨(51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형인 B씨(52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거제시에 원룸을 짓고 공사대금 2억8600만원을 공사업자 D씨에게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걸렸고 소송에서 져 자신 명의로 된 땅이 강제집행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A씨는 토지 소유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자 형인 B씨, 지인 C씨와 공모해 4억원을 받고 자신의 땅을 C씨에게 넘기는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조시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채무자로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허위 양도해 책임이 가장 무겁다"면서 "B씨와 C씨는 A씨와 관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